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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학교급식조례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학교급식조례 대법원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참가요청의 건


      1. 조국과 민중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귀 단체에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2. WTO협상과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농수축산물이 무차별적으로 수입되면서 농업은 황폐화되어가고 있고 소비자, 국민들은 안전한 식탁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농산물을 사용하여 농업을 회생시키고 국민, 우리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농업의 회생은 안중에도 없고 카길 등 다국적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WTO'협정에 위반된다면서 방해해 왔습니다. 급기야 지난 9일 대법원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학교급식조례제정 위법 판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3.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운동’이면서 농업회생과 국민,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주민운동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법원 위법판결 규탄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각 단체 대표자들을 위시로 하여 꼭 참석해 주십시오.      끝.


<학교급식조례 위법판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9월 12일(월) 오전 11시

장소 : 대법원 정문앞(서초역)

주최: 전국민중연대,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전국농민연대

첨부파일: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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