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급식비리의 온상 위탁급식제도를 완전폐지하고 비리사학재단을 교육계에서 추방하라!
1. 10월 23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립학교인 서울의 O고등학교에서 교장 등 교직원들이 학교급식을 맡은 외부 위탁급식업체로부터 5년 동안 정기적으로 수 천 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아이들의 급식비를 가지고 금품제공은 말할 것도 없고 룸살롱 접대, 고스톱 판돈 제공, 심지어 성접대까지 했다니 분노는 차치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그런데 이러한 급식 관련 비리는 비단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의 Y, D 사립재단 소속 학교들에서 수 억 원의 급식비리가 일어났었고 지금도 많은 학교에서 위탁계약 체결시 5～10억원에 이르는 연간 매출액의 3～5%를 리베이트로 줘야 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수 백만원씩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위탁급식업자들은 불평을 한다.
3.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가장 큰 원인은 1996년 정부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교육의 일환인 학교급식을 영리추구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데 있고, 특히 금년초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영급식을 막고 소속 중고등학교 거의 100%를 위탁급식업체에 맡겨 놓은 서울시 교육청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탁업체들은 연간 수 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학교급식 계약을 따내기 위해 로비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평소 금품 상납을 꾸준히 하는 형편이라 한다.
4. 결국 이러한 급식비리의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되돌아온다. 식재료는 질이 낮고, 값싼 수입품이 판을 치며, 위생까지 믿을 수 없는 현실이다. 서울에서는 최근까지도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급식이 맛이 없어 모학부모단체가 조사한 설문에 의하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전국 꼴찌였다.
5. 해결의 방향은 분명하다. 학교급식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을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학부모와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급식 과정 전반에 대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학교급식을 점검하고 통제함으로써 비리를 막을 수 있고 질을 높힐 수 있는 것이다.
6. 현재 학교급식 개선운동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지자체의 급식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에 대한 위상을 분명히 함과 아울러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하여 아이들의 건강도 위하고 우리 농촌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것이다.
7. 이번의 O고등학교 급식비리 문제는 분명히 진상을 밝히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은 곧바로 특별감사에 들어가야 하고, 검찰은 이 명백한 비리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직영전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오늘(10.24) 발표한 서울시 대책안은 새로운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리와 식중독의 주범인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 내년도 16개교 직영 전환을 위해 1억 6천만원 정도의 일용직 영양사 16명의 인건비 말고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단 말인가. 서울시 교육청의 반성과 아울러 직영 전환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8. 추가할 것은 위 O고등학교가 지난 3년간 사학비리의 표본으로 전국민의 비난이 빗발쳤던 I학원 소속학교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도 이러한 비리의 연장 선상에 있다. 이 재단은 수 십억원 사학비리를 저질렀고 이사장부터 교장, 교감, 행정직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부패된 집단임이 2001년 교육청 감사에서 들어났다. 사실 급식비리도 당시 제보되었으나 워낙 다른 비리가 많아 묻혔버린 측면도 있다 한다. 그런데 당시 이 재단의 비리를 고발하면서 부패 척결과 학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교사들 중 5명은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어 현재 교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다른 3명의 교사들은 이번에 비리 혐의자로 밝혀진 교사들과 행정직원들에 의해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된 상태라 한다. 참으로 황당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당혹스러움과 더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아이들이 낸 급식비에서 룸쌀롱 접대를 받는 자들이 아이들 앞에서 교육을 말하고, 비리 척결을 위해 싸웠던 교사들을 징계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개탄하면서 서울시 교육청과 검찰이 즉각적으로 나서주길 이제는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이다.
9. 이에 우리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밝힌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 서울시교육청은 O고등학교를 포함하여 I학원 전체의 학교급식 특별감사를 단행하고, 비리 책임자들이 더 이상 학교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 조처하라!
□ 검찰은 명백히 밝혀진 급식비리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비리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학교에 만연한 급식비리 관행을 발본색원하라!
□ 서울시 교육청은 부패 척결과 학내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다 파면 위기에 쳐한 해당 재단 교사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를 취하라!
□ 국무조정실은 위탁급식업체 활성화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 행자부는 급식조례 제정운동을 방해하지 말라!
□ 서울시 교육청은 직영급식 전환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03년 10월 24일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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