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서울시의회의 학교급식조례공포를 환영하며

서울시의회가 오늘(3월 10일) 서울학교급식지원에 관한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작년 8월 2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조례안을 부의한 이래 시의회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수차례의 심의를 거쳐 동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이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행자부 지시에 의한 시장의 재의 요구도 금년 2월 24일 절대다수의 찬성(기권만 4명 있었음)으로 물리치고 조례로 확정한 바 있는데 오늘 드디어 서울시장이 직무유기한 조례의 공포까지 함으로써 서울시민에 의한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서울 학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준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우리 운동본부는 서울시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의 시의회에 대한 재의 요구도 지방자치에 대한 소신없는 행위였지만 이번에 시의회가 절대다수결로 재의결한 조례 공포를 외면한 것은 서울시가 과연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튼 천신만고 끝에 조례는 공포되었으니 이제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열악한 학교급식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의 학교급식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대법원 제소가 또 조례 시행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느 장애물보다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다음 행동이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서울시가 제소를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자기 지역 학생들의 건강을 외면하고 있음이 만천하에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 서울시가 이 길을 선택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행자부입니다. 행자부는 서울시 조례가 공포되면 제소의 칼날을 휘두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 운동본부에서는 행자부를 방문하여 관계 국장과 과장 등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법적,행정적 측면의 논리적인 요구와 아울러 부모된 마음 또는 국민된 마음에서 우러 나오는 절절한 호소에 대해 규정 위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소할 수 밖에 없다는 한마디로 끝내려고 하였습니다. 다만, 워낙 학교급식문제가 전국민적 관심사이기 떄문에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외통부, 행자부, 교육부, 농림부가 조만간 회의를 할 계획이라 합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말란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행자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못해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학교급식에 대해 워낙 관심이 없어 보여 말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통부, 국무조정실 등 필요한 모든 곳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들의 관료적 보신주의를 깨고 외통부 등을 중심으로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논리와 싸울 것입니다.

동지들, 2003년 8월 이후 서울의 학교급식 개선을 우리들의 대장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질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그리고 우리 농업을 지키고 나아가서는,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적 삶을 위해 끝까지 힘을 모읍시다.        


o 첨부 : 연합뉴스 보도

서울시의회, 학교급식지원조례공포
서울시의회는 10일 학교 급식에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공포했다.

지난달 24일 이 조례를 재의결한 시의회는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시가 조례를 공포하지 않자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포한 것이다.

공포된 조례안은 ▲급식 재료로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농수산물 사용 ▲학교급식 지원대상 유치원과 보육시설까지 확대 ▲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개선 ▲직영급식 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앞서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 운동본부가 시민 17만9천여명의 연서를 받아 제정을 청구, 시의회가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의결한 학교급식지원조례에 대해 같은 이유로 시의회의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조례는 공포됐지만 행정자치부는 앞서 조례를 공포한 경기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급식지원조례를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명문화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내국민대우 조항(3조)을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어 조례의 실제 시행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달안에 행자부에서 조례를 제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올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시가 내려오면 시가 직접 제소를 할지, 제소를 거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이율기자)

* 이빈파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5-03-1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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