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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교육개방 정책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WTO 교육개방 정책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노무현 정부의 교육에 대한 시장적 지배와 경제 종속이 노골화 되고 있다.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 자리에 앉히더니, 설이 지나마자 기다렸다는 듯 2005년을 대학의 전면적 구조조정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높이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을 상품으로,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상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로 전락된 지 오래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지난 2003년 10월 2일 처음 발표되어 2004년 말 입법예고 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부는 국가 교육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중대한 법안을 제정하면서도 국민의 의사를 묻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최하지 않았을 뿐더러 WTO 교육개방과 무관한 법 제정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작년 열린우리당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실질적인 WTO 교육개방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라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에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들어 어쩔 수 없이 개방을 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 제정은 피할 수 없다는 식으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추진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이전에 유아부터 대학원까지 전면적 WTO 교육개방 정책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행태와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의견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WTO 자발적 시장화정책인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WTO 교육개방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2003년 3월 말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을 제출한 한국은 2005년 5월로 예정된 서비스 부분 2차 양허안 제출 시에 교육부분 또한 수정 양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행히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에서는 결산상 잉여금 허용, 내국인입학, 학력인정 등 독소조항들이 삭제되었다.
그러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1차 양허안 수준에 비해 그 개방 정도가 지나치게 위험수준을 넘는다. (유)초등부터 대학원에까지 국내 진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영리행위를 정부가 발 벗고 나서서 보장하는 결산상 잉여금 허용, 내국민입학, 학력인정 등 매우 위험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WTO 교육개방과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5년 5월 WTO 교육개방 2차 양허안 제출 시 이러한 시장화·자유화 수준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 한번 양허안을 제출하면 자유화 수준을 낮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수준을 높여야 되는 것이 바로 WTO가 목표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기업도시특별법’ 내 교육부분을 강제하게 된다. 즉,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WTO 교육개방의 전면화와 국내 교육시장화 정책의 완결적 구도 한가운데 놓인 ‘태풍의 눈’인 것이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단순히 국내 진출 외국교육기관에 국한 된 것이 아닐뿐더러 정부가 주장하는 데로 WTO 교육개방과 무관한 흐름은 더더욱 아니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전면 폐기하고,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을 중단하라!

3대 독소조항을 일부 수정한다 하더라도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시행한다면 교육의 시장화와 개방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중대한 교육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 올곧은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재정경제부 등의 경제논리에 휘둘려왔다. 하기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분명한 제어장치와 내용 없이 법안이 발효된다면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적 합의 없이 시장 논리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자유화하고자 하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는 바이며, 이와 함께 이 법안의 모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인 ‘경제자유구역법’ 또한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우리 범국민교육연대를 비롯한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은 향후 강력한 연대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입법 저지와 경제자유구역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5년 2월 15일
범국민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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