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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급식 개선대책안 최종이 자료실에 있습니다.
급식네트워크  (Homepage) 2006-12-21 10:39:30, 조회 : 3,963, 추천 : 0
- 내려받기 #1 : 학교급식종합대책(보도자료)[1].hwp (112.0 KB), Download : 229



★ 12월 21(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06. 12. 20(수) 교육부 정책홍보담당관실 ☎ 2100-6035 자료문의 : 교육부 학교체육보건급식과 신영재 과장,  박진욱 사무관(2100-6395)           보건복지부 식품정책팀 이승용 팀장,  최기호 사무관(031-440-9115)           농림부 식품산업과 장승진 과장,  김일상 사무관(500-1843)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박호근 과장,  김남규 사무관(3674-6831)           식약청 식품관리팀 한일규 팀장,  최순곤 사무관(380-1633) 제목 : ꡔ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ꡕ 발표       - ‘07~’11년까지 5년간 직영전환 등 급식개선에 2조 2,584억원 지원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 하순 수도권지역 위탁급식 학교에서 대형 급식사고 발생으로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11년까지 5년간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에 총 2조 2,584억원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ꡔ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ꡕ을 확정․발표하였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지역 위탁급식46개교에서 3,613명 CJ푸드시스템 위탁급식 31개교 2,921명, 기타업체의 위탁급식 등 15개교 692명 의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으로,   -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위탁급식 직영전환, 부정식재료 공급업자 벌칙제도 도입, 학교급식용 식재료 품질기준 등이 규정되고,   - 감사원 감사결과 감사원 감사(‘06.7.12~8.8) 결과, 식품관계법령 위반업체 정보공유 미흡,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감독 부적정 등 18건의 개선사항, 부산시교육청의 식재료 공동구매제 및 순천시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모범사례 선정(9.21. 발표) 와 한명숙 국무총리 지시로 실시한 학교급식시설 및 식재료업소 특별점검결과 학교급식시설 9,186개소 전수점검(‘06.6.27~7.10. 교육부) 결과, 식재료 구매 및 검수․보관 및 위생적 취급 등은 90%이상이 양호하였으나, 조리실의 냉방시설 미비 등 급식시설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 대형급식업체 물류센터 31개소와 식재료업소 915개소 특별점검(’06.6.26~7.10. 식약청) 결과, 식재료 도・소매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       나타난 문제점 등을 시정하는 한편,   - 변화된 급식환경에 맞추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 운영을 정착・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발표하였다. ○ 동 대책은 ‘06. 7월부터 교육부 황남택 학교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국장 및 교수 등 관계전문가, 학부모・시민단체 대표 등 13인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개선대책 위원회”와,   - 관계부처 협의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학교급식의 정책방향을 담아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급식 직영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에 3,814억원,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학생 급식비지원에 1조 6,413억원,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2,332억원 등 2011년까지 5년간 총 2조 2,584억원 지원 ※ 관계부처 합동 8대과제 32개 세부추진과제 선정   - 교육인적자원부 :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환경 개선 등 21개 과제   - 보건복지부 : 식재료전문공급업종 신설 등 5개 과제   -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체 정보공유 체계구축 등 2개 과제   - 농림부・해수부 등 : 쌀 및 우유급식 지원,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확대 등 4개 과제 <주요 사업내용> ꊱ 위탁급식 직영전환     ◦ ‘07~‘09년까지 3년간 1,166개교 직영전환에 1,067억원 지원      ※ 교당 지원기준 : 교내위탁 8천만원(특교 4천만원), 외부위탁 3억원(특교 1억원)       ⇒ 직영급식 : (‘06) 86.5%(9,331교) → (‘09) 97.3%(10,497교)     -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 학교급식법시행령안 제11조(업무위탁의 범위 등) ①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의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간적, 재정적, 법률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학교의 이전 또는 통·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3. 급식인원 및 횟수의 과다 등 교육감이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한 283개교는 부분위탁 식재료 선정․구매 및 검수는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하고, 조리․배식 및 세척업무 등을 위탁하는 방식 등으로 운영 ꊲ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최신 과학적 위생관리기법인 HACCP시스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검수 및 전처리실과 조리실․세척실 등으로 작업공간을 구획하여 교차오염 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급식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     ◦ ‘07~‘11년까지 5년간 1,200개교 현대화에 2,400억원 지원      ※ 교당 지원기준 : 학생수 1천명 기준 2억원(지방교육재정)     ⇒ 급식시설 현대화율 : (‘06) 24%(2,205교) → (‘11) 35%(3,215교) ꊳ 학교 조리실 냉방시설 설치   ◦ ‘07~‘10년까지 6,932개 학교 조리실에 냉방기 교당 5백만원 소요(캐비넷형 2대/4백만원, 이동식 국소형냉풍기 1대/1백만원) 설치비 347억원 지원      ※ 교당 지원기준 : 5백만원(특교 2.5백만원)     ⇒ 조리실 냉방기 설치율 : (‘06) 25%(2,254교) → (‘10) 100%(9,186교)     - 고온다습한 조리실의 온도관리 및 조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ꊴ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 사용여건 조성   ◦ 자치단체 지역거점에 우수식재료 공급기능의 ‘급식지원센터 자치단체별 지역단위 학교 등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유통센터기능의 시설     ’ 운영      ※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및 지원센터 운영모델(안) 제시   ◦ 우수농산물, 수산물 인증제도 및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 확대 ꊵ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학생 급식비 지원 확대   ◦ ‘07~’11년까지 5년간 총 1조 6,413억원 지원(일부지원 포함)     ⇒ 급식비 지원율 : (‘06) 17%(130만명) → (’11) 21%(163만명) ꊶ 조리사 등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 6만 여명의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5년간 2,332억원 비정규직 조리사(원) 등에 대한 임금을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별도의 처우개선비 4%씩을 ‘0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가하여 처우를 개선하는데 향후 5년간 소요되는 예산   지원 ○ 한편, 동 대책은 우리나라 식품안전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재료 생산 및 유통정책을 담당하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여 학교급식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자유업종이였던 식재료공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식재료전문공급업종’을 신설하고, 식중독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 등 보관관리 규정과 늑장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한 보고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하여 식재료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식중독 발생사실 보고 의무자 식품위생법 제67조 : 식중독 환자와 의심자를 진단한 의사 또는 한의사, 환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 운영자 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정확한 식중독 통계관리 유지   -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축산물 공급기반 조성과 사용 확대에 적극 협조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130쪽 분량) : 별도자료 참조     <참고자료 1> 학교급식 개선방향 학교급식 개선대책 방향과 목표   • 양적인 학교급식 확대 ⇒ 급식의 질 향상 및 과학적 관리   • 공급자 중심의 학교급식 ⇒ 수요자 중심의 학교급식   • 관리 중심의 학교급식 ⇒ 급식관리와 식생활 교육 병행   • 최소한의 급식시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급식시설   • 최소한의 정부지원 ⇒ 적정수준의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 교육부 정책 ⇒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   • 관리중심 급식행정 ⇒ 지원중심의 급식행정으로 전환 학교급식 개선목표 구  분 2006년 2011년 비고 학교급식 만족도 55점 65점 직영급식 실시율 86.5% (9,331개교) 97.3% (10,497개교) 식중독 발생 건수율 4건 1건 급식 10만 건당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율 24.5% (2,205개교) 35% (3,215개교) 조리실 냉방기 설치율 25% (2,254개교) 100% (9,186개교) ‘10년까지 완료 식당 미보유 학교비율 23.7% (2,555개교) 20% (2,156개교) 학생 고도비만율 8명 8명 학생 1,000명당 학부모 급식비 부담률 77.1% 75% 학교급식비 지원률 17% (1,312천명) 21% (1,633천명) 특수,농산어촌포함 영양상담 실시율 - 50% 우수농산물 급식지원 3,784교/563억원 6,000교/1,000억원 <참고자료 2>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추진전략   ■ 건강한 삶․국민 건강증진   ■ 학교급식을 교육복지 시책의 중심축으로 정착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 지원   ■ 올바른 자기식생활 관리능력 배양 목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 ▮학교급식 운영체제 개선 ▮학교급식 수요자 참여   확대 ▮급식운영 평가 및 포상 ▮급식운영 및 공급자의   책무성 제고 ▮학교 급식시설 개선 ▮식재료 품질 및 안전성   확보 ▮종사자 위생 및 교육 강화 ▮위생관리 및 감시체계   개선 ▮우수식재료 사용 여건   조성 ꋻ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 ꋻ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혁신 영양관리・식생활지도 강화 정부・자치단체의 지원확대 지도・감독 시스템개선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배양 ▮식사지도 및 영양상담 실시 ꋻ영양상담 프로그램 운영 ▮저소득 소외계층 급식비   지원 확대 ▮급식시설비 등 지원 확대 ▮급식종사자 처우개선 ▮급식관리 기술지원 강화 ꋻ경영관리진단사업 추진 ▮학교급식 조직 및 인력보강 ꋻ급식업무 지원조직 운영 2007~2011년까지(5년간) 총 2조 2,584억원 투자 <참고자료 3> 주요 사업별 예산소요 현황                                              (단위 : 억원) 사업명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일반회계 지방비 교부금 합 계 3,834 4,370 4,649 4,796 4,935 22,584 25 21,883 676 급식시설 개 선 1.직영전환 급식 시설비 지원 341 351 375 - - 1,067 - 564 503 2.급식시설 현대화 (위생개선) 400 400 400 600 600 2,400 - 2,400 - 3.조리실 냉방시설 확충 85 85 85 92 - 347 - 174 173 소 계 826 836 860 692 600 3,814 - 3,138 676 소외계층 지원 4.저소득층자녀 급식비 지원 1,835 1,980 2,178 2,376 2,541 10,910 - 10,910 - 5.농산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 261 335 415 486 507 2,004 - 2,004 - 6.특수교육학생 급식비 지원 167 167 167 167 167 835 - 835 - 7.농산어촌학생 식품비 지원 487 525 570 526 556 2,664 - 2,664 - 소 계 2,750 3,007 3,330 3,555 3,771 16,413 - 16,413 - 종사자 8.비정규직 대책   (처우개선) 256 524 454 544 554 2,332 - 2,332 - 기술 지원 9.학교급식 경영 진단(기술지원) 2 3 5 5 10 25 25 - -    * 일반회계와 교부금은 교육부가 지원, 지방비는 중기교육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시・도교육청이 부담 <참고자료 4> 관계부처별 추진과제 목록   【8대 과제, 32개 세부과제】 추진분야 및 세부과제 추진시기 관계부처(기관) 1.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1-1.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07~’09 교육부, 교육청 1-2. 급식운영 평가 및 만족도 제고 ‘07. 6 교육부, 교육청 1-3.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 ‘07 ~ 교육부, 교육청 농촌진흥청 1-4. 급식업체에 대한 부담폐지・완화 ‘07. 2 교육부, 재경부 교육청 1-5. 조리종사자 배치기준 마련 ‘07. 3 교육부, 교육청 2. 학교급식 위생・안전성 확보 2-1.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 강화 ‘07. 1 교육부, 교육청 식약청, 자치단체 2-2. 급식시설 현대화 및 급식환경 개선 ‘07. 5 교육부, 교육청 2-3.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적용 확대 ‘07. 6 교육부, 교육청 2-4. 급식종사자 교육 및 위생검사 강화 ‘07. 3 교육부, 교육청 자치단체 3. 학교 식중독 사고 대응체계 확립 3-1. 환자발생시 신속 보고체계 구축 ‘07. 3 복지부(질병본부), 식약청, 자치단체 3-2. 급식사고 원인규명 역학조사 철저 ‘07. 2 복지부, 자치단체 교육부, 교육청 3-3. 보존식 및 현장보존 법적근거 마련 ‘07. 6 복지부 3-4. 식중독관련 통계관리 강화 ‘07. 2 식약청, 자치단체 3-5. 학교급식 위생사고 보상관리 강화 ‘07. 6 교육부, 교육청 4. 급식계약 및 식재료 구매방법 혁신 4-1. 학교급식 계약관리 투명성 제고 ‘07. 2 교육부, 교육청 4-2.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혁신 ‘07. 2 교육부, 교육청 자치단체 4-3. 지역거점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07~ 행자부, 농림부 자치단체, 교육청 추진분야 및 개선대책 추진시기 관계부처(기관) 5.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감독 강화 5-1. 식재료전문공급업종 신설 ‘07. 6 복지부 5-2. 식품관련법령 위반업체 정보공유      체제 구축 ‘07. 6 식약청, 자치단체 교육청 5-3. 식재료 이력추적제 시행 확대 ‘07~ 농림부, 해수부 자치단체 6. 학부모・시민단체의 참여 확대 6-1. 학교급식 소위원회 법정화 ‘07. 6 교육부, 교육청 6-2.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활성화 ‘07. 3 교육부, 교육청 6-3. 학교급식 모니터 운영 내실화 ‘07. 3 교육부, 교육청 7. 정부・자치단체의 급식지원 확대 7-1. 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07~ 교육부, 교육청 복지부, 자치단체 7-2.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확대 ‘07. 1 농림부, 해수부 자치단체 7-3. 쌀 및 우유급식 지원 확대 ‘07. 1 농림부, 자치단체 교육청 7-4. 식품진흥기금 급식시설 개선자금 지원 ‘07. 6 복지부, 자치단체 8. 학교급식 추진체계 보강 8-1. 학교급식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07. 1 교육부, 교육청 8-2. 학교급식 담당조직 및 인력 보강 ‘07. 2 교육부, 교육청 8-3. 학교급식 관리기술 지원체제 구축 ‘07~ 교육부 8-4. 비정규직 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07. 3 교육부, 교육청 8-5. 학교급식 통계관리 시스템 구축 ‘07. 2 교육부,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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