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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4월 30일 WTO 교육개방,시장화저지! 대학구조조정저지! 올바른 사립학교법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열립니다.





결의문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결의는 비장하다. 그것은 우리 결의가 믿었던 것들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여 오늘 이 결의는 믿었던 것들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정부와 정부의 관료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당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대의기관인 국회를 기만하는, 당신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국민 다수가 아니라 외국교육자본과 일부 소수 부유층만을 위하여 초중등교육을 개방하는 정부와 정부의 관료들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지금 대학교육은 늘어만 가는 청년실업, 대학의 교육과 학문의 실종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교육 정책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정책적 책임은 회피한 채,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그나마 취약한 대학 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당신들은 정녕 대한민국을 위한 정부와 관료들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요구는 분명하다.
정부와 관료들을 구조조정하라.

국회에 묻는다. 그 동안 거짓 정보 파동, 공청회에서의 증언 등 지난한 논란과 공방 과정을 거쳐 왔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단 몇 시간만에 처리한 당신들의 행태를 우리는 보았다.
당신들의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분명한가.
부패와 비민주를 바로잡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하며, 그간 교육주체들은 삭발과 단식과 농성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우리의 의지를 알려 왔다. 그런데도 국회는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지 않고 있다.
당신들의 결정은 당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일반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당신들이 청맹과니가 아니라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이 보이는가? 우리들의 외침이 들리는가?

만약 그렇다면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법과 관련된 의원들을 폐기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즉각 폐기하라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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